체육계 폭력 근절 '故 최숙현법'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통과

임재훈 기자 / 기사작성 : 2020-07-30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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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사진: 연합뉴스)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위는 지난 6일 관련 현안보고와 22일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전날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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