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예원 성추행 가해 업체 잘못 지목한 수지, 손해배상 책임 있다"

이범준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3 1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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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에 대한 성추행 가해 업체를 잘못 지목한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가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지는 청원자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청와대) 청원글에 대해 동의했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 수지 SNS 캡쳐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 씨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문제의 성추행이 이뤄진 스튜디오로 알려진 곳으로 지난해 5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데 이어 수지가 SNS에서 이 청원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대중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던 당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는 무관한 곳이었다. 사건은 2015년 발생했지만,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은 2016년 1월이었기 때문. 


이씨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며 수 개월간 제대로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청원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고, 시민 2명은 청원글을 작성하고 토론방에 올려 피소됐다. 


결국 법원은 수비와 시민 2명이 총 배상청구액 1억원 가운데 2000만원만 수지 등이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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