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계하며 게임머니 충전-환전 불법"

임재훈 기자 / 기사작성 : 2018-10-30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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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해외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중계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줬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공범 최모씨 역시 원심 선고 형량대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2012년 9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개설한 중계사이트를 통해 이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체육복표 유사발행 행위'(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를 통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26조 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박씨와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 등이 운영한 중계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다시 열린 2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 제공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26조 2항 1호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중계사이트를 개설하고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리를 새로 제시한 것. 

 

즉, 피고인들의 행위를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체육복표 발행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로 본 것으로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와 같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복표를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게임머니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돈을 받고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발행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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