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장환 변호사 "성범죄와 공갈·협박·무고는 깊은 연관...그 누구에게도 선입견 없어야”

서지영 기자 / 기사작성 : 2020-03-27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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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만취하여 전날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남성을 상대로 해당 남성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고소한 여성에 대하여 오히려 공갈죄, 무고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당시 술자리에 합석한 남성이 만취하여 그 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자 남성에게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취한 남성을 오히려 스스로 부축해주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자신이 공갈죄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 것.

성범죄 중 상당수가 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다. 

 

‘심신미약’이라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해자들도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항변을 남용하고 있고, 법원도 전형적인 변명의 수단으로 ‘심신미약’이 이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엄격히 따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오히려 만취한 상태가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사진: 법무법인 명율 배장환 변호사
이에 대해 만취남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명율 배장환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는 “성범죄 자체만 본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만 위 사건과 같이 성범죄 이후의 행위들로 인해 협박죄 혹은 공갈죄, 나아가 진실 공방에 따라 무고죄까지 얽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주장을 판단함에는 반드시 선입견 없이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살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사과하기 보다는 전후 사정, 객관적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되짚어보는 한편,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역시 가해자가 자신을 소위 ‘꽃뱀’으로 몰아갈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과 사정들을 확보하여 두어야 더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또 "피해자든 가해자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는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진술은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런 명확성은 자신이 명확히 기억하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은 내용인가를 스스로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담보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밀하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 모두에게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협박죄 내지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고 때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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