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스포츠 폭력 가해 지도자·선수 519명 적발...'달랑' 47명만 징계

임재훈 기자 / 기사작성 : 2020-12-16 13: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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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 7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가해 지도자와 학생 등 519명을 적발했지만 가해 지도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등 신분상 조치는 47명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도자와 교사, 학생선수 등 가해자 519명을 확인하고 11월 기준 총 504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47명으로 해임이 5건, 직무정지가 9건, 경징계가 3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중인 12건, 검찰로 송치된 2건, 기소된 6건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상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생선수 지도자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

체육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의 보유를 의무화한다. 지도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정도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학생선수 학습권·휴식권 보호 의무, 청렴 의무 등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제시하여 자정 노력이 이뤄지도록 한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 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1년 4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실태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교육청 합동 조사를 통해 고발·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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