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제자 성폭행' 전 태권도협회 이사,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선고

임재훈 기자 / 기사작성 : 2020-08-21 12:15:54
  • -
  • +
  • 인쇄
▲2018년 세종시청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다 눈물을 훔치는 여성(사진: 연합뉴스

 

지난 2002∼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어린 나이의 제자를 성폭행하고 폭행을 일삼은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1일 강모씨의 준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신상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강씨는 태권도 관장으로 일하던 2002∼2008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학원 제자들을 상대로 몸무게 측정이나 품새 검사 등을 핑계 삼아 성폭행·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범행은 피해를 입은 10여명이 성인이 된 뒤인 2018년 그를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1심 법원이었던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강제추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면소(형벌권이 소멸했을 때 내리는 선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찰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지속해서 추행하는 등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면소 판결된 혐의까지 합하면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하는 데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