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미투' 입법, 첫 물꼬 트였다...'운동선수보호법' 국회 문체위 통과

임재훈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9 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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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심석희(한국체대)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폭로한 지난 1월 8일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건의 이른바 '스포츠 미투법' 가운데 '운동선수보호법'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 방안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운동선수보호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심석희의 폭로가 있은 지 약 6개월 만에 '스포츠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 선수를 폭행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선수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 밖에 선수 상대 폭력·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안민석 문체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 바른미래당 이동섭 간사 등 다수의 문체위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빙상 종목 성폭력 사건 등으로 국민이 강력히 요구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대책인 운동선수보호법을 의결하게 됐다.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스포츠계 혁신을 위해 문체위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운동선수 보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스포츠 윤리센터 설치, 비위자 처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다른 '스포츠 미투' 법안들도 입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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